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 등록일 2017-07-31
- 조회수8,3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 8. 4. |
| 호스피스신청 | 말기환자등이 이용동의서와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60일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 8. 9. |
| 피해자 구제급여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 | ||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는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납부(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총액 1천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총액 250억원)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록취소 도입 |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 | 8. 9. |
| 장애심사 실시 | 적정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 연안체험활동 중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 8.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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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7. 7.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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