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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통해 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 등록일 2017-08-24
  • 조회수8,26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법제처법제처는 지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한편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선정된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법률상 근거 없는 특례 규정 검토정리하여 법체계 정합성 확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높은 선호를 받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파급효과 큼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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