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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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 법제처□ 법제처는 지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 한편○ 이번 사례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선정된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법률상 근거 없는 특례 규정 검토정리하여 법체계 정합성 확보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높은 선호를 받음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파급효과 큼 □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170824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보도자료(최종).hwp (11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