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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856호

교육부

9. 1.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22호

교육부

9. 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9.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국토교통부

9. 1.

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보건복지부

9. 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산림청

9. 2.

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8788호

해양수산부

9. 8.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9613호

해양수산부

9. 8.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2540호

해양수산부

9. 8.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7호

해양수산부

9. 8.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4호

해양수산부

9. 8.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5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5

노인복지법

법률

제14596호

보건복지부

9. 15.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4588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2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0호

특허청

9. 15.

19

방송법

법률

제145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15.

20

변호사법

법률

제14584호

법무부

9. 15.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1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592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3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보건복지부

9. 15.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4595호

중소벤처기업부

9. 15.

2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1호

국토교통부

9. 18.

26

의료법

법률

제14438호

보건복지부

9. 21.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641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708호

국토교통부

9. 22.

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00호

여성가족부

9. 22.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4701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9. 22.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29호

경찰청,행정안전부

9. 22.

3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호

경찰청

9. 22.

33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행정안전부

9. 22.

3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09호

국토교통부

9. 22.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6호

해양수산부

9. 22.

37

교통안전법

법률

제14712호

국토교통부

9. 22.

38

국민연금법

법률

제14693호

보건복지부

9. 22.

39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4626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14627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2

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국방부

9. 22.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5

농약관리법

법률

제1464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6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4614호

행정안전부

9. 22.

4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694호

보건복지부

9. 22.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8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9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2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제1466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53

도선법

법률

제14729호

해양수산부

9. 22.

5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0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5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4686호

특허청

9. 22.

5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9호

문화재청

9. 22.

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문화재청

9. 22.

5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1호

문화재청

9. 22.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9. 22.

60

무역보험법

법률

제1466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문화재청

9. 22.

62

발명진흥법

법률

제14687호

특허청

9. 22.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3호

특허청

9. 22.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466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5

방위사업법

법률

제14610호

국방부

9. 22.

66

변리사법

법률

제14688호

특허청

9. 22.

67

병역법

법률

제14611호

국방부,병무청

9. 22.

6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4715호

국토교통부

9. 22.

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8호

통일부

9. 22.

7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750호

행정안전부

9. 22.

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6호

보건복지부

9. 22.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73

상표법

법률

제14689호

특허청

9. 22.

7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4731호

해양수산부

9. 22.

7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2호

해양수산부

9. 22.

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2호

해양수산부

9. 22.

7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22.

7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4703호

여성가족부

9. 22.

79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4735호

해양수산부

9. 22.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14658호

산림청

9. 22.

8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8호

국토교통부

9. 22.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3

실용신안법

법률

제14690호

특허청

9. 22.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467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5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14738호

해양수산부

9. 22.

86

어장관리법

법률

제14739호

해양수산부

9. 22.

87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4741호

해양수산부

9. 22.

88

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보건복지부

9. 22.

8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9호

산림청

9. 22.

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4682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9호

국토교통부

9. 22.

9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행정안전부

9. 22.

93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67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683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4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5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74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8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4705호

여성가족부

9. 22.

99

축산법

법률

제1465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0호

산림청

9. 22.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1호

국토교통부

9. 22.

102

특허법

법률

제14691호

특허청

9. 22.

103

하천법

법률

제14722호

국토교통부

9. 22.

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604호

교육부

9. 22.

105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4675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제1467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699호

보건복지부

9. 22.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465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9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467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0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4742호

해양수산부

9. 22.

112

항만공사법

법률

제14743호

해양수산부

9. 22.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4호

해양수산부

9. 22.

11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6호

해양수산부

9. 22.

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747호

해양수산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수산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1467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3.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