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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록일
2017-08-29
담당부서
대변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등 9월 총 120개 법령 시행 -

(처장 김외숙)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 주요 시행법령
주요 시행법령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 확대

9. 15.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업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던 것을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 강화

9. 22.

건축물 내진등급 등 표시 의무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처벌 강화 등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자에 대한 건설업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근로자 권익 보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

9.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공공기술 이용료 부담 완화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 발생 시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 완화

9. 2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농업법)

도시농업의 범위 확대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 양봉, 수목이나 화초 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 추가

9. 22.

도시농업

관리사 도입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병역법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현역병 입영 시기를 정하도록 함

9. 22.

병역처분 변경 허용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이 치유되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등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허용


2017년 9월 시행법령 달력 이미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9월 시행법령 목록(2017. 8. 28.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915일 시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922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 3, 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83조제13).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13, 21조 및 제95조의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922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922일 시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2).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11조의2 신설).

매년 4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21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922일 시행)

병역법(922일 시행)

병역법

 

개정이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현역병의 군별·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16조제1항 및 제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65조제8, 65조제10항 신설)

1)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2)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소관 부처: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79월 시행법령 목록 (2017. 8. 28. 기준)

2017년 9월 시행법령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26856

교육부

9. 1.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122

교육부

9. 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342

국토교통부

9.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06

국토교통부

9. 1.

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502

보건복지부

9. 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64

산림청

9. 2.

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8788

해양수산부

9. 8.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9613

해양수산부

9. 8.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2540

해양수산부

9. 8.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4733

해양수산부

9. 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537

해양수산부

9. 8.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2664

해양수산부

9. 8.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145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5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5

노인복지법

법률

14596

보건복지부

9. 15.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14588

농림축산식품부

9. 15.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8252

농림축산식품부

9. 1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590

특허청

9. 15.

19

방송법

법률

145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15.

20

변호사법

법률

14584

법무부

9. 15.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14591

산업통상자원부

9. 15.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14592

산업통상자원부

9. 15.

23

영유아보육법

법률

14597

보건복지부

9. 15.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14595

중소벤처기업부

9. 15.

2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28191

국토교통부

9. 18.

26

의료법

법률

14438

보건복지부

9. 21.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14641

농림축산식품부

9. 22.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4708

국토교통부

9. 22.

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4700

여성가족부

9. 22.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14701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9. 22.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8229

경찰청,행정안전부

9. 22.

3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6

경찰청

9. 22.

33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14661

산업통상자원부

9. 22.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4613

행정안전부

9. 22.

3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14709

국토교통부

9. 22.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4726

해양수산부

9. 22.

37

교통안전법

법률

14712

국토교통부

9. 22.

38

국민연금법

법률

14693

보건복지부

9. 22.

39

국어기본법

법률

14625

문화체육관광부

9. 22.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14626

문화체육관광부

9. 22.

4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14627

문화체육관광부

9. 22.

42

군인사법

법률

14609

국방부

9. 22.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63

산업통상자원부

9. 22.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1464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5

농약관리법

법률

14645

농림축산식품부

9. 22.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4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14614

행정안전부

9. 22.

4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14694

보건복지부

9. 22.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44

농림축산식품부

9. 22.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14648

농림축산식품부

9. 22.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49

농림축산식품부

9. 22.

52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14666

산업통상자원부

9. 22.

53

도선법

법률

14729

해양수산부

9. 22.

5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50

농림축산식품부

9. 22.

55

디자인보호법

법률

14686

특허청

9. 22.

5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14639

문화재청

9. 22.

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01

문화재청

9. 22.

5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151

문화재청

9. 22.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57

산림청

9. 22.

60

무역보험법

법률

14667

산업통상자원부

9. 22.

61

문화재보호법

법률

14640

문화재청

9. 22.

62

발명진흥법

법률

14687

특허청

9. 22.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8093

특허청

9. 22.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14668

산업통상자원부

9. 22.

65

방위사업법

법률

14610

국방부

9. 22.

66

변리사법

법률

14688

특허청

9. 22.

67

병역법

법률

14611

국방부,병무청

9. 22.

6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9. 22.

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08

통일부

9. 22.

7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14750

행정안전부

9. 22.

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14696

보건복지부

9. 22.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4669

산업통상자원부

9. 22.

73

상표법

법률

14689

특허청

9. 22.

7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14731

해양수산부

9. 22.

7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8242

해양수산부

9. 22.

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32

해양수산부

9. 22.

7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4733

해양수산부

9. 22.

7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14703

여성가족부

9. 22.

79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14735

해양수산부

9. 22.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14658

산림청

9. 22.

8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18

국토교통부

9. 22.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14670

산업통상자원부

9. 22.

83

실용신안법

법률

14690

특허청

9. 22.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14671

산업통상자원부

9. 22.

85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14738

해양수산부

9. 22.

86

어장관리법

법률

14739

해양수산부

9. 22.

87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14741

해양수산부

9. 22.

88

의료급여법

법률

14697

보건복지부

9. 22.

8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59

산림청

9. 22.

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14682

중소벤처기업부

9. 22.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14719

국토교통부

9. 22.

9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14618

행정안전부

9. 22.

93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14673

산업통상자원부

9. 22.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14683

중소벤처기업부

9. 22.

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84

중소벤처기업부

9. 22.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4685

중소벤처기업부

9. 22.

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74

산업통상자원부

9. 22.

98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14705

여성가족부

9. 22.

99

축산법

법률

14654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60

산림청

9. 22.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14721

국토교통부

9. 22.

102

특허법

법률

14691

특허청

9. 22.

103

하천법

법률

14722

국토교통부

9. 22.

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14604

교육부

9. 22.

105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14675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14676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14699

보건복지부

9. 22.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14655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9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14677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0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14678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14742

해양수산부

9. 22.

112

항만공사법

법률

14743

해양수산부

9. 22.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44

해양수산부

9. 22.

11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746

해양수산부

9. 22.

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14747

해양수산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14748

해양수산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14679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680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3.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7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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