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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한 국법-지방법의 공생을 모색하다
등록일
2017-09-08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지방분권 위한
국법-지방법의 공생을 모색하다
 

 
-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ㅇ 이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배경으로,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법제처장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간담회 사진

□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부산광역시 소재)에서 전국 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참석, 부산광역시·홍천·전라남도교육청 등 전국·, ··구 및 교육청 자치법규 담당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장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간담회 처장 발표 사진


□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지원제도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김외숙 법제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 라고 말하면서,

ㅇ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법제처장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간담회 처장 김외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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