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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등록일
2017-09-25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김외숙 처장,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처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사진

 

국민법제관 임기는 2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되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모집공고(7. 17. 8. 17.)를 실시해 3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단체 사진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했으며,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위촉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지현씨 사진

 

김외숙 법제처장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사진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5년간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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