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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재난ㆍ재해 대응 법제 발전 전략 논의
등록일
2017-10-26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아시아의 재난·재해 대응 법제 발전 전략 논의

 

- 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37개국 170여명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111 오후 2시부터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기획이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 및 법제시설물 안전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및 인도네시아·중국·태국 등의 법제시설관리 유관기관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한다.

 

또한, 외국 공무원을 포함한 37개국 17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을 참관할 예정이다.

 

5 ALES의 주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 재난·재해 빈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한국과 ASEAN 국가들의 재난·재해 관련 법체계 현황을 점검한 뒤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 2세션에서는 재난·재해로부터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정비 전략을 논의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할 국가와 사회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제를 선정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내역 >

 

 

 

 

 

 

 

 

 

(1)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13. 11)

(2)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

(3)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

(4)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

 

아울러, 한국의 법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적극 추진 중에 있고,

 

- 최근 방문한 몽골을 비롯해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14개국 21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계획

참고

 

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계획

 

 

 

 

1

 

행사 개요

 

 

 

일시: 2017. 11. 1.() 14:00~17:50

 

 

장소: 밀레니엄 서울 힐튼 (서울 중구)

 

 

공동 주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참가자: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기업 전문가 등 170여명

 

주한 대사 및 인니태국·중국 공무원 등 30여명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공무원 등 90여명

 

국내 연구기관 등 전문가 50여명

 

2

 

주 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세션 1)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 ASEAN 국가들의 재해·재난 대응 법제 현황과 과제

 

- 대한민국의 재해·재난 관련 법제 발전 방향과 정비 현황

 

(세션 2)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

 

- 시설물 안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적 노력 및 향후 과제

 

- 인니 시설물 안전 개선방향에 따른 구체적 법령 제·개정안 제안

 

- 최근 대한민국의 지진 빈발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과제

3

 

프로그램 구성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5

5'

법제처장 개회사

5'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5'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축사

기조

연설

14:15-14:30

15'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기획이사

14:30-14:45

15'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

휴식

14:45-15:00

15'

커피 브레이크

1

세션

15:00-16:00

60'

(주제)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발제 ASEAN 재난지원조정센터 Adelina Kamal 소장(20')

발제행정안전부 박용수 재난관리정책과장(20')

토론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담당 Yordchatr Tasarika 과장(10')

토론법제처 행정법제국 최종진 법제관(10')

휴식

16:00-16:20

20'

커피 브레이크

2

세션

16:20-17:50

90'

(주제)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사회: 서울대학교 건축과 홍성걸 교수

발제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건축개발국 Dicki Rinaldi 기획 지부장(20')

발제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혜신 박사(20')

발제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20')

토론중국 법제판공실 농무·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Wang Fei 부국장(10')

토론한국시설안전공단 배정주 해외사업팀장(10')

토론건국대학교 하동호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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