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0-31
- 조회수7,3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중고차 거래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신설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자격 등의 지역별 차등화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항공사업법」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용업자가 붙임 붙임
첨부파일
11월 시행법령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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