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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령정보 서비스 모델 모색해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정보관리원, 학계·민간 전문가와 29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9년째를 맞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과 스낵컬처*로 대변되는 시대흐름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 스낵컬처: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 제1세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령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진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 ㈜와이즈넛 권우영 차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ㅇ 박진호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달로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법령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세션은 스낵컬처의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홍보방안을 주제로 ㈜ 카카오 이한빛 차장이 발표하고, 언론진흥재단 최일도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홍보 마케팅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생활법령정보를 카드형 콘텐츠·웹툰 등 시각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올해 세미나는 생활법령정보 기자단,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초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인 블로그에 생활법령정보/정부정책에 대한 기사 작성·게재를 위해 활동하는 기자단, 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늘 국민 요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ㅇ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는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서비스이다.

ㅇ 매일 3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가정 법률,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286건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총 12개의 언어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