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등록일 2017-12-14
  • 조회수4,109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대전광역시

 

 

 

주요 개선 사례

 

 

 

 

 

 

 

 

 

경상남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던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다르게 

전라북도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 편의를 저해했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해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해제의 필요성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 존재

방법을 규정하여 축산 정책의 원활한 집행 도모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

제주도는 축산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법제처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시상식을 개최했다2017년 자치법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사진 1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과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2017년 자치법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사진 2

 

김외숙 법제처장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라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발간·배포 

또한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운영 

아울러규칙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