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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국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모색
등록일
2017-12-22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 미국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모색

 

 

 

 

-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 규제입법 정책 논의

-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과 입법 효율화를 위한 의견 교환

 

 

 

법제처(처장 김외숙)1220일부터 24일 일정으로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등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을 참고해 급속한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외숙 처장1221 오후 네오미 라오(Neomi Rao)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장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미국의 규제입법 정책 등을 논의했다.

 

미국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국정과제를 계획·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정보규제국은 행정부가 제안하는 주요 규제 정책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의 논의 사진

 

또한, 지미 고메즈(Jimmy Gomez)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우리 교민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과 지미 고메즈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님과의 사진

 

뒤이어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을 방문해 어니스트 웨이드 벌루(Ernest Wade Ballou Jr.) 입법자문 면담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적 쟁점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과 어니스트 웨이드 벌루 입법자문 위원님과의 사진

 

미 하원 의회법제실은 각종 입법안들이 명확성·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legislative drafting) 법제측면에서 하원 소속 의원 및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미 국무부 리차드 비섹(Richard C. Visek) 법률자문을 만나, 조약체결 등 대외관계 관련 법적 자문 제공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에서의 단체 사진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등 미국 내 법적 쟁점 및 그 법제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법제정책 방향 수립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4차 산업혁명 법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법제 선진국들과의 교류 강화 등 법제 교류·협력 방향의 변화모색 중이라며,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법제적 뒷받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미국법제경험참고할 수 있는 기회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12월 현재까지 14개 국가*24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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