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등 수사의뢰
등록일
2017-12-22
담당부서
대변인

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등 수사의뢰
- 향후 관련 사건에 강력 대처할 방침

□ 법제처는 12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ㅇ 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인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사진을 합성·도용하였고, 12월 21일 인천일보를 통해 해당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 법제처는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내용) (주)아젠다컴퍼니, 한국형 가상화폐 솔루션 엘디시움 출격. 도용된 이미지 기사 화면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주경근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