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등 수사의뢰
- 등록일
- 2017-12-22
- 담당부서
- 대변인
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등 수사의뢰
- 향후 관련 사건에 강력 대처할 방침
□ 법제처는 12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ㅇ 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인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사진을 합성·도용하였고, 12월 21일 인천일보를 통해 해당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 법제처는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최신 보도자료
- 김외숙 법제처장, 충남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법제정책국
- 2018-09-17
- 김외숙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운영지원과
- 2018-09-12
-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MOU 체결
- 기획조정관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