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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제처 업무계획... 국가-지자체 간 보고, 협의, 승인, 법령 집중정비도 추진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 분야별 차별법령 정비 로드맵(2017년~2019년)에 따른 체계적 정비
 ◇ 2018년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차별법령 집중 정비

 《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 부처협의안 전수검토로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차단, 현행 법령용어는 분야별 정비
 ◇ 국민참여심사제, 국민법제관 입법의견제시 등 입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국가-지자체 간 보고·협의·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정비, 수평적·협조적 관계 마련
 ◇ 각 지자체·지방 4대협의체와 협의하고 지방공무원 입법의견 적극 반영

 《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 청탁금지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 국회 제출 및 국회 통과 지원
 ◇ 신산업 진출 등 규제혁신 관련 법령 발굴·정비, 입안 지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5일 개최된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외숙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등을 2018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찾아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해 분야별 3개년 로드맵(2017년 ~ 2019년)을 마련해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통한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ㅇ (사회적 약자 분야 정비) 올해에는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합니다.

   - 전수조사를 통해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에는 환경, 문화, 안전 분야 법령 전수조사 및 정비

2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법령용어 알기 쉽게 쓰기)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예: 제세동기*)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일반국민 82.5%가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2017. 6.)

   - 올해에는 모든 부처협의안을 검토해 어려운 용어가 법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미 법제화된 용어에 대해서는 정비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입법절차 국민참여 확대) 입법절차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해 정부·전문가 중심의 법제를 국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참여심사제*를 확대하고, 국민법제관**을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심사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2016년부터 도입·운영)
    **국민법제관: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실무 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2011년부터 도입·운영)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의 합리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 설정을 위해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가법령 정비) 올해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정비합니다.

   -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2018년도 지방분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 체계 >

 ㅇ (지자체 의견반영) 각 지자체와 지방 4대협의체*를 통해 정비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운영합니다.

    * 지방 4대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올해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이 90% 이상(총 644건 중 586건)* 완료되어 사실상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 2018년까지 국정과제 이행 법률 총 467건 중 427건(91%) 국회제출, 하위법령 총 177건 중 159건(90%) 정비 완료 계획

   - 또한, 청탁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핵심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국정과제 입법계획 관리) 국정과제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입법계획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령안 부처협의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고, 국회 심의상황 파악, 통일된 정부의견 제시를 통해 법령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8년 주요 국정과제 법령 >

 ㅇ (신기술 규제법령 정비)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해 독일, 일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