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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등록일
2018-04-12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법제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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