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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해외수출‧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규제 살펴보겠다"
등록일
2018-10-05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김외숙 법제처장,

해외수출·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규제 살펴보겠다

 

- 해외수출사업자 등, 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외숙)5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를 방문KOTRA 관계자, 중소기업사업자 및 외국투자기업자들과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권평오 KOTRA 사장을 포함해 해외수출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진1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진2

 

주요 의견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출 특화형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데,

 

- 가명정보 생성 등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배송의 필요성 등 업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진3

 

김외숙 처장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국내 일자리를 활성화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해외수출기업 성장 및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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