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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급진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법제처 김외숙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통일과 북한법학회 신영호 회장 등 통일법제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각 세션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붙임: 세부 일정

□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 간 상시 교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ㅇ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법제처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남북한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ㅇ 2012년부터는 남북 간 상이한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ㅇ 올해부터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정비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