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8,994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미얀마 법무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약 체결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양국 간 법제교류 강화 기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얀마 법무부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운영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4일 구축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ㅇ 협약 체결을 위해 김외숙 법제처장과 우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법령정보원이 지원해 만든 시스템으로,
ㅇ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축한 것이다.
□ 이번 협약에는 미얀마 법무부의 법제 전문가와 법제처, KOICA, 한국법령정보원, KOTRA 및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로펌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ㅇ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김외숙 처장은 “미얀마와 대한민국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은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며,
ㅇ “운영위원회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아이를 잘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해 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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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1 미얀마MLIS운영위원회설치 협약식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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