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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등록일
2018-11-08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해

 

-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동안 총 53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수상했다.

    * 우수과제 7건 붙임 참조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사진1


 ㅇ 올해 처음 도입된 경진대회는 우수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사진2

□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ㅇ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이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사진3

□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에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ㅇ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에게 돌아갔다.

 ㅇ 현재 통일된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ㅇ 경찰청은 노면표지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19년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사진4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항상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받고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에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선정작 목록

제안자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최우수상>

두형철

유시현

건축법 시행령

61조제1항 제6

내부불연마감재 사용의무 건축물 대상을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

* 불연소재의 내부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학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을 열거하여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개정

<우수상>

이정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여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달리 새롭게 임기가 개시

*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전원이 사퇴하여 전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개정

<우수상>

김우순

김동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버스정차면에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통일적 표시 기준 마련

* 현재 통일된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경찰청

2019년 까지 개정

<장려상>

김명수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등

병역의무면제 사유인 생계곤란 여부 판단을 위한 가족의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

* 가정이 파탄된 경우 악의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곤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없음

병무청

중장기

검토

<장려상>

정창기

공무원임용

시험령

공무원 채용 시 응시서류 반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응시서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관계법령상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이 없음

인사혁신처

올해 안에 개정

<장려상>

이근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해삼의 금어기를 해역별 다른 해삼의 성숙시기에 적합하도록 해역별로 규정

* 현재 해삼의 금어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71731) 있으나 해삼은 해역에 따라 산란기가 다른 것(47)으로 알려짐

해양수산부

중장기

검토

<장려상>

오의택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특수자동차를 포함

* 보조금지급 대상 자동차에 특수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음

환경부

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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