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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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년 경제총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국적법」 |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외국인이 ↓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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