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 등록일 2018-11-28
  • 조회수6,3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년 경제총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붙임 1: 12월 시행법령 보도자료
붙임 2: 12월 주요 시행법령 관련 자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