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
- 등록일 2018-12-11
- 조회수3,470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
-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얼마 전 수해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적립해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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