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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협의 진행
  • 등록일 2018-12-12
  • 조회수3,543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협의 진행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면담
 -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필요성 강조 및 교류 협력 논의


□ 법제처는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 설립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했다.

 ㅇ 지난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김외숙 법제처장을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이루어진 방문이다.

 ㅇ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처 등을 모델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 김외숙 처장은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자카르타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ㅇ “법제처는 정부 수립 당시 창설되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정부 정책을 법제로 뒷받침해 왔다”며,

 ㅇ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면담 사진1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 김외숙 처장은 세미나 종료 후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의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모범 업무 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면담 사진2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장관과 면담 중인 김외숙 법제처장>

□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방문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 김외숙 처장은 12월 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만났다.

 ㅇ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지원을 위해 신남방정책의 방향 안에서 법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면담 사진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과 면담 중인 김외숙 법제처장>
 
□ 12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법제처의 교류 협력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 법제처는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15개 국가*와 25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ㅇ 법제처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설립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계속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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