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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 등록일 2019-01-08
  • 조회수4,639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ㅇ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ㅇ 이번 사례집은 260개 지자체에 배포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신청을 받아 8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정비 지원 주요 사례

 

 

 

유형

상위법령 위반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칙

지방세징수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상 권한 보장

세무조사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지방세기본법

상위법령과 달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장사유를 명확화하여 세무조사의 침익적 요소 해소

 

유형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철폐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지방재정법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청원경찰복무징계효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규칙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련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법령상 근거 없이 가족에게 고용우선순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법령상 근거 없는 고용우선순위규제를 폐지하여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유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해소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의 무분별한 운영을 적법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기능직계약직 직종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규칙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직군·직렬 체계 및 임용 절차 등을 정비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용 합리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각종 예정가격 산정 등을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뿐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불합리한 경제활동 제한을 폐지하여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경제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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