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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등록일
2019-01-29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경상남도) 거제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부안군, 장수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9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 201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한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백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 법제처는 2019년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원시 등 8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는 8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검토하여 지원한 주요 정비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법제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가 법체계의 틀 안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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