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등록일 2019-04-24
- 조회수6,13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여성, 청년, 비수도권 인원 확대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ㅇ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위촉식에서는 99명의 국민법제관이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되었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업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분야별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ㅇ 이번 위촉에서는 여성·청년 및 비수도권 거주 국민법제관의 비율이 높아져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법제관들의 위촉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99명을 대표하여 위촉장을 받은 조봉현 씨(동수원세무서, 60세)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법분야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해왔다.
ㅇ 조봉현씨는 “저를 포함한 국민법제관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자”면서 “법제처에서도 국민법제관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법제관이 소통 창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민법제관의 의견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 국민법제관 분야별 인원 |
| 분류 | 인원 | |
|---|---|---|
| 행정법제 분야(63) | 경찰교통법제 | 8 |
| 교육법제 | 6 | |
| 국방법제 | 6 | |
| 법무법제 | 8 | |
| 보훈법제 | 4 | |
| 소방방재법제 | 5 | |
| 재난안전법제 | 6 | |
| 조직 · 인사법제 | 7 | |
| 지방행정법제 | 9 | |
| 통일법제 | 4 | |
| 경제 법제 분야(78) | 국제통상법제 | 5 |
| 금융 · 공정거래법제 | 7 | |
| 기업 · 산업법제 | 7 | |
| 물류운송법제 | 6 | |
| 과학기술법제 | 8 | |
| 방송통신법제 | 8 | |
| 산업재산권법제 | 7 | |
| 세법법제 | 5 | |
| 외국인투자법제 | 4 | |
| 자원에너지법제 | 7 | |
| 주택토지법제 | 8 | |
| 중소기업법제 | 6 | |
| 사회문화법제 분야(59) | 노동법제 | 10 |
| 농림축산식품법제 | 5 | |
| 문화체육관광법제 | 8 | |
| 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법제 | 12 | |
| 여성가족법제 | 11 | |
| 해양수산법제 | 5 | |
| 환경법제 | 8 | |
| 합계 | 2000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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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2 국민법제관 위촉식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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