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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
등록일
2019-10-29
담당부서
대변인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월 총 4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에 총 4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11. 1.

「식품위생법」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 까지 폐업신고 금지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1. 1.

「건축법 시행령」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11. 7.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확대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

11. 13.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이 산업용지 등 처분 시 특례 부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11. 15.

 
2019년 11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19. 10. 25.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정이유】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함.

【주요내용】

ㅇ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19조제3항제1, 별표 2 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식품위생법」(11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축법 시행령」(11월 7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함.

【주요내용】

ㅇ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34조제1항 본문)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ㅇ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ㅇ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61조제1항제6)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ㅇ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61조제2)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1월 13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

【주요내용】

ㅇ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4).

ㅇ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31조의2 신설).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1월 15일 시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ㅇ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안 제54)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11월 시행법령 목록 (2019. 10. 25.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16414

국토교통부

11. 1.

2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6415

국토교통부

11. 1.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14989

산업통상자원부

11. 1.

4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16412

고용노동부

11. 1.

5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16417

국토교통부

11. 1.

6

식품위생법

법률

1643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

7

영유아보육법

법률

16404

보건복지부

11. 1.

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16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11. 1.

9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16434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16423

공정거래위원회

11. 1.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30143

보건복지부

11. 1.

12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29928

금융위원회

11. 1.

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30144

보건복지부

11. 1.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30157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1496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53

국토교통부

11. 1.

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131

소방청

11. 2.

18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30030

국토교통부

11. 7.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031

국토교통부

11. 7.

2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641

국토교통부

11. 7.

2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9749

보건복지부

11. 8.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744

법무부

11. 8.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16435

산업통상자원부

11. 13.

24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30045

법제처

11. 14.

2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465

국토교통부

11. 15.

26

국립항공박물관법

법률

16490

국토교통부

11. 21.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6493

국토교통부

11. 21.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16496

국토교통부

11. 21.

29

선박안전법

법률

16506

해양수산부

11. 21.

30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16509

해양수산부

11. 21.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6511

해양경찰청

11. 21.

32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16513

해양수산부

11. 21.

33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16446

법무부

11. 2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049

금융위원회

11. 21.

3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74

보건복지부

11. 24.

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16562

국토교통부

11. 28.

37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16573

원자력안전위원회

11. 28.

38

의료법

법률

16555

보건복지부

11. 28.

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1654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1. 28.

40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30062

국토교통부

11. 28.

41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15105

환경부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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