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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 등록일 2019-11-28
  • 조회수10,66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고예지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9. 11. 27. 기준)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12월 1일 시행)

「국회법」

【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회법

법률

16325

국회사무처

12. 1.

2

국군체육부대령

대통령령

30121

국방부

12. 1.

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30120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213

국방부

12. 1.

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961

법무부

12. 1.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49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3

법원행정처

12. 2.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0

법원행정처

12. 2.

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4

법원행정처

12. 2.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1593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15873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15877

보건복지부

12.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5881

보건복지부

12.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369

보건복지부

12. 12.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244

보건복지부

12.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5939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15886

보건복지부

12. 12.

18

약사법

법률

1625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약사법

법률

1589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894

보건복지부

12.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895

보건복지부

12. 12.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5898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장애인복지법

법률

15904

보건복지부

12. 12.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907

보건복지부

12. 12.

25

청소년 보호법

법률

15913

여성가족부

12. 12.

26

화장품법

법률

15947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29833

보건복지부

12. 12.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936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981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9983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812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15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9

보건복지부

12. 12.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81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284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0078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51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

15984

여성가족부

12. 19.

3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5991

국토교통부

12. 19.

4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6415

국토교통부

12. 19.

4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15994

국토교통부

12. 19.

42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15985

여성가족부

12. 19.

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370

교육부

12. 19.

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627

국토교통부

12. 19.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1572

식품의약품안전처

12. 21.

46

문화재보호법

법률

16057

문화재청

12. 25.

47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16081

환경부

12. 25.

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16086

여성가족부

12. 25.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6083

환경부

12. 25.

50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16026

외교부

12. 25.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59

문화체육관광부

12. 26.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823

환경부

12. 26.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16651

금융위원회

12. 27.

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6639

국토교통부

12. 27.

5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16641

국토교통부

12. 27.

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862

법원행정처

12. 27.

5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48

산업통상자원부

12. 28.

58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1516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1.

5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8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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