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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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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분들은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인 법령해석활용시스템에서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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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접수된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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