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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7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4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0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2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2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09-1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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