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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6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405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09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0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1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2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3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6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2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2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1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1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6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43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0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3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9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4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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