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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4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35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436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143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관세청)
[대통령령 제2143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조달청)
[대통령령 제2143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144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4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42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44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73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0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0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9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3호]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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