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5월 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468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령 제7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5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62호] 검찰청방호원복제 폐지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7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2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9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0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1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67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6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6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