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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3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6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485호]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86호]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1487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제21488호] 국토의 게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89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9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9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149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제898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
[총리령 제8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제900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령 제72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6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69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7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67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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