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7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7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08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09-1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09-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