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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449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50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51호]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5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53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454호] 여성부 직제 일부개정령(여성부)
[대통령령 제2145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145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14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145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459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6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14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6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6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46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65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6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6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6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6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4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6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3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2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부령 제6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6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4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5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8호]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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