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6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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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러시아·독일 연방법무부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5.20일부터 5.28일까지의 7박 9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공유, 법제전문 인력 교류 등에 관한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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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허가 기준 투명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관련이미지

법제처, “인·허가 기준 투명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 국민불편법령개폐팀과 한국공법학회는 6월 4일(목) 오후 3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기준 투명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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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정착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 그 세대주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그 해당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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