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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85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2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8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70호]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5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85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9-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9-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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