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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6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164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44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1645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646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환경부령 제34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72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7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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