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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647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64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1649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65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65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652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65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655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5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5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법무부령 제677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1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5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1호]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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