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7월 첫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일(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16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금전거래 등 서민생활분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추가 개통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오는 7월 3일(금)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서민경제 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되는 분야는 ‘개인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자’,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석연 법제처장, 태양광 산업 홍보관 개관식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26일(금)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국군 상비병력 규모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50만명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계약 체결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요청한 「폐기물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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