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7월 셋째 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여름인턴 실무훈련과정을 개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7월 15일(수)부터 한달간 수습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일본 나고야대학의 요청으로 7월 9일(목) 일본을 방문하여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학교보건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구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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