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9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제공하는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가 9월 15일(화) 서민 생활 관련분야인 휴대전화 이용, 퇴직급여 등 8건의 수요자 분야를 추가로 개통함으로써, 모두 100개 분야의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로스쿨 교재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종대 교수의 요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로스쿨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로스쿨 학생들의 올바른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예비 법조인들이 법령용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 2009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수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공무원제안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법제처 조용호 수요자법령정보과장과 조정필 사무관이 공동 제안한「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이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대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학교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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