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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99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800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대통령령 제21779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780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781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82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8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8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8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8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성부)
[대통령령 제21787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88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89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91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토해양부)
[총리령 제912호]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폐지령
[국방부령 제689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690호]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72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6호]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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