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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13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69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호]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97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1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7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6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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