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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5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08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809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81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5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77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40호]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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