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10월 다섯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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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제기관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월 28일 4박6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최근 자원외교 분야에서 중요성이 증대된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 강화의 기회를 갖는다.

초등학생 대다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찬성' 새 창으로 열립니다.

초등학생 대다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찬성'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을 지난 8월 24일 개설한 후 10월달 토론주제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금지'를 선정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에 대한 토론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법제관들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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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예비법조인 800명 대상 특강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석연 처장, 예비법조인 800명 대상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3(금)일 법률저널신문의 주관으로 여의도 하나대투본점 대강당에서 2009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8일(수)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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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여기에 다 모였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생활법령 "여기에 다 모였네"

법제처는 서민경제와 기업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생활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음식점창업, 육아 보육, 성범죄피해, 기초생활보장, 개인회생, 휴대전화 이용, 퇴직급여 등 모두 100개 분야의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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