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3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83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838호]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183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84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84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184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18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1845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촌진흥청)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91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2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3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