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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5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85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8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법무부령 제68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5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5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82호]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5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6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6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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