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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8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884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885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8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88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89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4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9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1호]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2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38호] 어선의 등록ㆍ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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